고유가로 서민가계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유세는 내리고 액화석유가스(LPG)세는 올리는 방향으로 에너지세율을 조정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현재 100대 85대 50으로 책정된 휘발유와 경유, LPG의 에너지세율을 조정해 서민용 연료인 경유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LPG 가격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조정 방침은 석유 제품별, 용도별 가격 적정성 및 가스, 전기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에너지 가격구조를 개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지경부는 특히 경유의 환경성이 많이 개선된 만큼 지금의 경유와 LPG 세율 차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유와 LPG의 현격한 세율차는 두 유종의 환경성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지경부는 또 지난해말부터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만큼 경유 가격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탄소세 도입을 포함한 제3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맞물려 수송용 에너지세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연내 개편되지 않을 경우 수송 부문만 별도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비축유에서 등유 비중을 줄이고 휘발유와 경유 비중을 늘리는 것을 포함 정부비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축유를 활용한 수익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석유제품을 상대적으로 싸게 파는 대형마트 주유소의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