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와 사전 논의없는 일방적인 발표이며,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재정을 파탄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주택유상거래세 감면정책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거래건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 지방세수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주택 거래시 부담이 큰 양도소득세부터 우선 감면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시행돼 주택거래 세율이 인하되면 도의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8.7%인 5천713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일선 시·군별 재원이 평균 67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협의회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부득이하게 제도를 시행한다면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하는 지방정부 재정보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고려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기존의 8대2에서 6대4로 개편하고, 지방소비세율 20% 상향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보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 김기완 의장(안산시의회 의장)은 “오는 26일 안산에서 시·군의회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토론회를 여는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