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색 신호등 설치 방안’에 대한 실효성 문제·예산낭비 등의 논란 속에(본보 4월 28일·29일·5월 9일·11일·16일 23면) 조현오 경찰청장이 이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수억원을 들여 2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3색 신호등 방안’이 논란이 붉어진 1개월 만에 폐지하는 쪽으로 일단락되면서 ‘경찰의 탁상행정’ 문제가 또 다른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1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3색 화살표 신호등을 확대·설치하는 계획을 보류한 뒤 시간을 갖고 재검토하겠다”며 “시범 운영 중인 곳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경기도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안산·의왕 등 10개소 26대를 비롯해 전국 53곳의 교차로 3색 신호등을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도 등에 설치된 홍보 플래카드와 전광판 등 홍보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좋은 정책이지만 초기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많은 국민이 선입견을 품고 있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더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류기간에 대해서는 “무기한이지만 사고도 줄이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여론이 퍼져 절대다수가 찬성하면 보류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며 재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결국 경찰이 ‘3색 신호등’을 확대·시행하겠다고 밝힌 지난 4월 이후 실효성 문제, 혼란, 예산낭비 등의 지적을 받은 이후 1개월 만에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된 행정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3색 신호등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추진하면서 반감을 사 결국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근거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검증과 검토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꼭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