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31일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나서면서 지난해 초부터 추진돼온 ‘경기고법 수원유치 운동’에 촉매제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고법설치를 위해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를 위한 촉구 건의문(문병근 의원 등 34명 제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1천200만 경기도민과 110만 수원시민이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할 당위성이 있음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까지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경기고등법원을 수원시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2008년 기준 서울고법에 이송된 사건이 1만7천970건으로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4곳의 고법(모두 1만81건)에서 처리하는 건수보다 78%가 많았다”며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도민들이 서울고법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시간낭비와 사회적, 경제적 비용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고 건의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는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인구증가 추세와 도민들의 소송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고법의 폭주하는 법률민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라도 경기고법을 수원에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와 법무부, 정당,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추진돼온 고법 수원유치운동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중앙변호사회, 상공회의소연합회 등 도내 100여개 기관단체는 지난해 3월 경기고법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민 서명운동과 국회, 사법부 등을 상대로 고법설치 요구 운동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