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대형 공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1일 시와 공기업 등에 따르면 시는 분당신도시 입주시점 등에 관내에 입주한 LH,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공기업들이 정부 시책에 의해 오는 2014까지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가 세수확충 등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들 공기업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규모가 360억원에 달하고 근무인원 4천500여명이 감소됨에 따라 이에 버금가는 대기업과 첨단산업 연구기능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같은 관심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기업입지에 유리하도록 도시관리계획변경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으로 시는 자족기능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 등 유치 활성화가 될 수 있게 국가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지역실정에 순응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될 수 있게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차제에 세수확충의 계기로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나갈 복안이다.
시는 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요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반영토록 규정돼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묘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세심한 부분까지 협의해 공기업 이전이 세수확충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게 시정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