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1℃
  • 흐림강릉 27.5℃
  • 서울 25.9℃
  • 흐림대전 27.5℃
  • 흐림대구 27.5℃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2℃
  • 흐림부산 27.2℃
  • 흐림고창 27.9℃
  • 구름많음제주 27.8℃
  • 맑음강화 24.0℃
  • 구름많음보은 26.6℃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8℃
  • 흐림거제 27.6℃
기상청 제공

수원시 공직사회 각종 비리 팽배

외부개방형 감사관제… 억대 공급 횡령 등 불법행위 적발
염태영 시장 “제식구 봐주기 탈피 강도 높은 감사 벌일 것”

수원시가 외부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한 뒤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각종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본청 및 구청, 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억대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각종 용역 및 공사, 민간위탁사업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불법행위 수백건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에 적발된 팔달구청 7급 공무원 박모(48) 씨는 최근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 1억5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직위해제와 동시에 검찰에 형사고발됐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구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업무를 담당해온 박 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민원인들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4억700여만원 가운데 1억5천200만원을 수표와 현금 등으로 찾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교통유발부담금 수납용 계좌를 구청명의로 자신이 직접 개설한 뒤 체납 또는 분납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납부하는 민원인들이 낸 부담금을 자신이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토록 해 횡령했다.

시는 또 각종 용역 및 설치공사, 민간위탁사업 지원금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모두 11건의 부적정 집행 내역을 밝혀내고 1억4천100여만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했고, 일상경비 집행실태를 감사해 73건의 과다지급사례를 적발하고 환수조치했다.

이와 함께 출장명령 없이 차량운행 109건, 출장명령과 차량운행시간 불일치 63건, 차량운행시간 미기지 59건 등 위법부당사례도 적발했다.

시는 공직사회에 각종 부조리가 만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위공무원은 1회 적발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를 지급하는 등 강도높은 청렴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공금횡령 등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없이 형사고발하고 비리발생 부서장과 해당기관장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으며 취약분야 부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순환인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외부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된 김응렬 감사담당관은 “그동안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직원에 대해 온정주의적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관행을 보여 왔다”며 “이제는 이런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기로 했다. 이는 민선5기 염태영 시장의 강력한 부정부패척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제식구 봐주기식의 온정주의에서 탈피해 강도 높은 감사활동을 통해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경쟁을 거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시는 지난달 첫 감사관으로 김응렬 감사담당관을 채용됐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