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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지사회 빈틈, 공동체 운동으로 채우자

 

지난달 27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5주년 기념식과 경기도 장애인부모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5년 전 부모회의 제안에 따라 기안을 했던 담당이었기에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마침 부모회장이 이임사 첫머리에서 센터를 거론하며 진정성이 묻어나는 고마움을 언급할 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뜨거워져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공치사를 들으니 쑥스럽게도 하고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죄송한 생각도 들어 아쉬움에 만감이 교차했다. 이렇게 협의하며, 논의도 하며, 때로는 함께 아파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보다 진전된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 안타깝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 조금씩 일어났던 일부 장애인 그룹의 권익 증진과 복지시책 확대 요구가 급기야 수원역 철야 농성과 도청 정문 앞 충돌로 이어져 경미하나마 몇몇 부상자도 발생하는 불상사를 치렀다. 그 와중에서도 복지, 교통, 교육 등 분야별로 협의가 이루어져 집회는 막을 내렸지만 마음 한곳에 쉽게 지워질 것 같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평상시 장애인계의 욕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한 스스로의 부족한 모습에 우선 속이 상한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과격한 방법으로, 마치 영원히 보지 않을 사람들인 것처럼 눈조차 맞추지 않으려고 애써 피하면서 인용할 수 없는 거친 언사로 우리의 복지 수준을 폄하하며 모질게 대해야만 요구가 받아들여 질 것으로 생각하는 행태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도입은 그 역사가 매우 일천하다. 그러나 제도의 유무만을 놓고 평가한다면 복지 선진국이 구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도를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나는 지난 28여 년간 한시도 도청을 떠나지 않고 복지업무만을 담당해 오며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가 확대와 성숙단계로 뻗어 나가는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는 기막힌 행운을 누리고 있다.

1980년대 소년소녀가장 보호 업무의 일환으로 처음 시작한 청소년 심신수련회가 중앙지에 사설로 소개된 일이 기억에 생생하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본격화 했던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예산이 1천억 원을 넘어갈 때 담당사무관이 걱정이 되어 밤잠까지 설쳤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경기도만 1조1천억 원 규모일 정도로 정말 무섭게 증가해 왔다. 1999년 UN이 정한 세계노인의 해를 계기로 촉발된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은 이 시대 주요 화두가 된지 오래다.

장애인 복지 분야도 마찬가진데 지난해 7월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됐고 올해 10월부터는 중증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금융 위기로 발생한 위기가구를 돕고자 착안한 무한 돌봄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었던 일은 잊을 수 없는 보람으로 기억될 것 같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더욱 다양하게 분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효율적 관리와 정직한 집행은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보장서비스의 수가 많고 종류도 다양한데 지금도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럴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문제점이 전달체계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실타래처럼 엉킨 상습적인 문제들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까.

현대 사회의 고질병이 돼버린 소외와 단절이 빚은 유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며 이웃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를 통해 나눔과 배려의 훈훈한 지역사회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는 21세기형 새마을 운동의 전개를 꿈꿔 본다. /노완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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