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집행방해범에 대한 구영영장 기각률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건수는 지난 2006년 2천375건, 2007년 3천71건, 2008년 3천985건, 2009년 4천835건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했으며 지난해 초부터 8월까지는 2천여건, 올 들어 4월까지는 6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검이 올 들어 5월까지 구속한 공무집행방해범은 7명, 불구속은 206명으로 구속률이 3%에 머물고 있다.

공무집행방해범에 대한 구속률은 지난 2008년 6%에서 2009년 4%, 2010년 3%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구속률이 낮아지면서 전국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사범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5년 30.1%, 2006년 34.3%, 2008년 43.2%, 2009년 7월까지 46.9%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되는 사례가 줄어들자 경찰과 검찰은 공무집행방해범이 불구속 입건되더라도 공권력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은 지난 8일 파출소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53)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약식기소에서 가장 무거운 벌금형인 모욕혐의 200만원, 공무집행방해 200만원에 처했다.

수원지검 박경호 2차장 검사는 “구속영장기각률이 25% 안팎인데 특히 공무집행방해 기각률은 더 높다”며 “법원에서 불구속 원칙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인의 처벌수위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송병선 폭력계장도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시 체증(동영상)을 강화해 공권력 침해 정도를 법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엄벌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