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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美반환기지 지원국비 동결

행안부 ‘상향조정’ 道 건의 수용 기재부와 협의

경기지역 반환 미군기지 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내년도 국비가 올해 수준인 900억원대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 금액은 각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6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반환 미군기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각 시·군은 내년도 지원 국비로 36개 사업에 2천470억원(지방비 제외)을 신청했고, 도는 이를 바탕으로 29개 사업 1천818억원으로 줄여 행안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당초 지원액을 올해와 비슷한 900억원 수준으로 조정했다가 ‘20~30% 상향 조정해달라’는 경기도 건의를 받아들여 기재부와 추가 협의중이다. 올해의 경우 국비 873억원이 지원됐다.

도와 각 시·군은 개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연간 1천100억원 정도는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 개발 사업에 2008~2017년 10년간 총 1조1천425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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