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건설기계연합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일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카,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건설기계에 대해 수급을 조절하는 안을 검토한 뒤 20일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과 FTA(자유무역협정) 기준에 따라 이 3가지 건설기계는 자동차로 분류돼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협의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부터 2년간 이 건설기계의 신규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건설기계 중 굴삭기가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굴삭기의 과잉 수급을 우려한 건설기계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연합회 측은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굴삭기 사업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으며 오는 28일 서울광장에서 전국 3만여명의 대규모 집회를 연 뒤 국토부, 외교부에 굴삭기 수급조절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내 굴삭기 사업자 5천여명도 이날 남양주·부천·안산·가평·양평 등 20개 시·군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으며 27일에는 성남 LH 앞에서 총파업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제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해 총파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계 공사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사차질을 우려한 시공업계에서 연합회 소속 굴삭기 사업자가 아닌 개인 굴삭기사업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커 굴삭기업계의 지각변동까지 예고되고 있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이용우 사무총장은 “정부의 굴삭기 수급조절에 방관해 4대강 사업 등으로 전국 굴삭기 공급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굴삭기의 수급조절은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제기준 뿐 아니라 비교우선 순위로 덤프와 믹서트럭 등 일부만을 수급조절 할 수 밖에 없었고 굴삭기에 대한 수급조절은 현재 단계에선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굴삭기 등록대수는 12만여대로 이중 연합회 소속 굴삭기는 3만5천여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