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바다에 버려지는 육상폐기물 감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를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인 하수오니(汚泥·슬러지)와 가축분뇨는 내년부터 해양 배출이 금지된다. 2013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도 바다에 버릴 수 없다.

이와함께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육상폐기물의 육상 처리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기 전 육상 처리가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폐기물이 육상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해당 지역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육상 처리시설 운영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폐기물 해양투기 또는 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2006년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