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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2~3개 통합 운영해야”

경찰청, 순찰요원 효율적 운용 등 의견 제기… 반영여부 검토

최근 경찰청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인력 운용 문제를 이유로 “일선 파출소 2~3개를 통합·운영하자”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향후 반영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이후 경찰의 지구대·파출소 운영체제가 수차례 급변하며 진통을 겪으면서 이를 계기로 일선 경찰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정착될 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경찰교육원에서 지역 경찰 65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 경찰 제도 및 의식·형태 개선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심 파출소를 만들어 2~3개 파출소의 순찰요원을 통합하고 다른 파출소는 민원 상담 등을 위한 최소 인력만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파출소가 늘어나며 효율적인 경찰 인력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후 토론회를 거쳐 반영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경찰의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정착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3년 전국에 2천945곳이었던 파출소는 2004년까지 지구대 871곳, 파출소 199곳으로 1/3가량 통·폐합됐으며 이후 2009년까지 지구대는 773곳, 파출소는 760곳으로 꾸준히 증·감해왔다. 이는 경찰이 일선 현장의 근무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체제를 급변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경찰의 경우 지난 2009년 지구대 119곳, 파출소 120곳이 최근까지 지구대 48곳, 파출소 253곳으로 지구대와 파출소가 급격히 줄고 늘면서 일선 경찰들의 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파출소와 지구대는 지역 특성에 따라 3·4교대 근무체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주로 파출소는 3교대, 지구대는 4교대 근무에 따라 일선 경찰들의 파출소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파출소 통합으로 인한 파출소 기피현상 해소냐, 경찰 인력 효율 운용이냐의 문제를 두고 또 다른 체질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파출소 통합에 뒤따르는 관할구역 사각지대 발생 문제, 인력 증원 배치 문제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지구대·파출소 체계 변화로 일선 경찰의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효율적인 경찰 인력 운용을 위한 파출소 통합방안이 제기된 만큼 장·단점을 분석해 도입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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