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국감 예상 쟁점은?

경기지방경찰청이 국정감사 일정을 보름여 앞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는 예년과 같은 이슈가 없어 치안병력 부족, 경찰 징계증가 등의 기본적인 치안행정에 대한 감사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국감의 전반적인 감사 내용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강덕 청장의 치안행정에 대한 검증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기경찰청은 오는 29일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4명 의원들로부터 150여건의 자료요청을 받았으며, 남은 보름여 기간 동안 자료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기경찰이 매년 지적받고 있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치안여건, CCTV부족 실태, 비율 높은 영장기각률, 경찰 징계 등의 문제점 지적이 반복될 전망이다.

실제 경기경찰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현재 655명으로 지난 2009년 말 기준 636명보다 높아져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은 받았던 구속영장기각률은 올 들어 8월까지 25.7%(전국 25.5%)로 지난해 22.6%보다 3%가량 높아졌지만 신청건수는 4천5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5천363건) 860여건이 줄었다. 이는 경찰 영장신청은 신중해진 반면 법원의 기각률은 높아진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경기경찰이 금품수수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받은 징계건수는 지난해 240건으로 2008년 158건, 2009년 225건 보다 증가해 주요 지적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CCTV 부족 문제는 지난해 8월 기준 9천797대였지만 현재 1만774대로 급격히 늘어 범인 검거에 1등 공신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찰직원들의 근무유연성을 반영하는 유연근무제 신청건수는 지난해까지 전무했지만 올 들어 5명이 신청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쌍용차 사태, G-20 대비 실태 등의 예년과 같은 특별한 이슈가 없지만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강덕 청장의 ‘소통 중심의 치안 행정’에 대해 검증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인구 급증에 따른 치안수요 대책이 시급하지만 전국적으로 인력충원이 미비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단순 실적 위주가 아닌 경기도민을 위한 치안행정에 주력하고 있고 이번 국정감사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지적사항을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