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부채가 상당한 공기업에 수십조를 투자하거나 기금 운용을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나 부실경영이 도마위에 올랐다.

19일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한), 전현희(민) 의원 등에 따르면 공단이 부채를 떠안고 있는 공기업 12곳에 채권과 주식 등을 통해 투자한 액수가 무려 25조7천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12곳의 부채 총 합이 227조인 점을 감안한다면 11.2%를 투자한 셈이다.

공단은 6월까지 한국전력공사의 채권과 주식을 6조5천108억원을 투자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무려 11조2천879억원을 투자했다.

한국도로공사에도 3조5천812억원, 한국가스공사에 2조2천435억원, 한국철도공사에 1조2천550억원 등을 투자하는 등 공기업의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이 15년 전에 비해 20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투자는 오히려 100분의 1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금의 적립금은 323조9천910억으로 지난 1995년 16조1천170억원보다 20배 증가한 반면 복지투자는 지난해 1천280억원으로 지난 1995년 6300억원보다 98분의 1로 축소됐다.

지난해 주요 대그룹의 복지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삼성의 경우 작년 순이익 16조3천238억 중 1.4%에 해당하는 2천281억원을 복지에 투자했고 SK는 작년 순이익 4조2천478억원 중 무려 6.8%에 해당하는 1천880억원을 복지에 기부했다.

국민연금공단이 4년째 복지사업을 추진한 실적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법과 연금기금운용지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기금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08년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을 끝으로 3년째 한 건의 복지사업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기금 투자 중에서 복지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0.5%를 한 번도 넘지 못했다.

신상진 의원은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공기업의 부채원인이 관리당국의 부실로 드러난 만큼 연기금 투자보다는 부실공기업의 자구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또 복지투자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와 같이 비윤리적인 기금 운용 방식, 부실 공기업 투자 행태, 사행산업 투자 규모 대비 복지투자 미비 등의 문제가 주요 지적사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