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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박차

도의회 규제개혁특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경기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의용)는 19일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학술연구용역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특위에 따르면 이번 학술용역은 안양대학교 수도권발전연구소가 용역을 맡아 추진중으로 규제개선 및 완화에 대한 유형별 분류를 통한 우선순위를 선정, 31개 시군의 규제로 인한 구체적 문제점 파악분석을 통해 도 내외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및 완화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는 규제 관련법규 및 도시별 규제유형에 대한 분석이 진행된 상황이다.

규제특위는 전문가 및 31개 시군 관련공무원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우선적 규제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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