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보복범죄 해마다 증가…피의자 보호 시급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과 진술을 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증인이나 신고자에게 해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처벌규정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총632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한해 평균 115건 가량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78건, 2007년 101건, 2008년 107건, 2009년 136건, 지난해 132건, 올 들어 7월까지 78건을 기록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복범죄는 서울에서 130건(20.6%)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부산 124건(19.6%), 경기 62건(9.8%), 경남 40건(6.3%), 충북 36건(5.7%)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보복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보복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접근금지나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