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3%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한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지원업체 선정 심사위원을 외부 인사로만 구성키로 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2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개정해 고시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통해 중기청은 지원 업체 심사 과정에서 내부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심의조정위원에 중기청 간부급 인사가 포함됐으나 이제는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을 모두 외부 민간 위원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는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부정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고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기청은 전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지원금에 대한 환수도 더 철저히 하기로 했다.

개정 전에는 대출을 받은 기업이 부도·폐업 등으로 경영을 중단하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경영 중단 후에도 5년까지 해당 기업을 추적 관리하고 나서 환수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환수 면제를 받은 기업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중기청은 전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국정 감사에서도 특정 업체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강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금심사를 투명하게 개진해 나갈 예정이며 부족한 부분을 계속 고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을 공평하게 받아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물론 중기청의 투명성 제고할 수 있는 좋은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중소기업 연구개발투자 예산으로 올해보다 13.7% 늘어난 7천15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