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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쿼터 더 늘려야”

중기중앙회 조사, 73% “배정 인력 부족”
도내 1만명 필요 불구 신청분 2천명 남아

“국내 근로자는 커녕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수원시 산업단지내 금형제조업체 대표 박형근(54)씨는 최근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박씨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 근로자의 지원은 전무한 상태로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면서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가 입사해도 며칠 안에 일이 힘들다고 바로 퇴사해 버린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국내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로 간신히 운영해오던 도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로 인해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도 외국인마저 근로조건이 좋은 업체만 찾아서 이동하는 일이 잦아 중소업체들은 내국인뿐만아니라 외국인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화성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최모(52)씨는 “현재 일할 근로자가 없어 공장 운영을 못하고 있다”며 “국내취업난이 심각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줄이면 내국인 구직자가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정부 정책으로 그나마 외국인 고용 쿼터를 줄이는 바람에 도리어 외국인 근로자 몸값만 올라가고 힘든 일은 하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58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 활용 애로조사’결과 응답업체의 73%가 ‘외국인근로자 배정 인력 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에 따르면 국내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되는 외국인력의 쿼터는 올해 4만명으로, 지난 8월까지 거의 소진됐고 현재 신청분인 2천명만 남아있는 상태인 가운데 도내 중소업계가 추가로 필요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1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경기본부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국내 근로자간 일자리 경쟁 관계는 이미 무의미해진 상황”이라며 “외국인근로자 쿼터제는 중소업체의 인력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시급히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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