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의 유통을 막고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정부가 내놓은 자가폴(무폴) 주유소 육성 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제한적 품질보증을 통한 나머지 주유소의 역차별 문제와 관(官)주도의 가격 인하 정책은 자칫 과당경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13일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일 자가폴 주유소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유사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자가폴 주유소 품질보증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한다.

현재까지 8개 자가폴 주유소에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품질보증제도를 연내 300여 곳으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품질보증비용(연간 600만원)의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자가폴 주유소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한국주유소협회 등 일선 주유소업계와 정유업계 등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하고 있다.

유사석유 적발 비율이 일반 주유소의 5배에 이르는 자가폴 주유소를 위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나머지 주유소에 대한 ‘역차별’이며 추가 예산을 들인 관리·감독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관여 없이도 이미 자가폴 주유소는 ℓ당 40~50원이 저렴한 수준으로 가격 인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현실적인 방안은 현재 판매가의 절반 수준인 유류세와 1.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의 인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K에너지, GS칼텍스 등 정유업계도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대안 주유소, 대형마트 주유소 등에 이어 자가폴 주유소 등 특정 주유소 지원을 통한 정부 위주의 가격 인하 정책은 오히려 주유소 업계를 과다경쟁으로 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일선 업계의 지적에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품질보증제도의 궁극적인 취지는 단순 가격인하가 아닌 선량한 업체를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정당한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기에 역차별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며 “품질검사는 기존 검사와 다르게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유류세 인하와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재정부의 정책과 주유소-카드사 간의 문제로 직접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는 자가폴 주유소 품질 보증 지원과 브랜드화 등 시설개선 사업을 위해 내년 7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