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정책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가 오는 19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15일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반환공여지 처리문제에 대한 국가정책의 법적인 정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일 열리는 1차 토론회는 한국법정책학회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으로 ‘반환공여지 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대주제로 오후 1시30분에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모의법정에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반환공여지에 관한 지역현실과, 반환공여지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동두천 관련 특별법의 헌법소송 가능여부에 관한 검토와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에 관한 대응논리와 전략이라는 주제가 발표된다.
2차 토론회는 22일 대진대학교 법정책연구소 주최로 대진교육관에서 ‘2012년 경기북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