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가 출범했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장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교체됐다. 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떵떵 거리던 한나라당이 뒷전으로 밀리고 정권을 넘겨주고 잔뜩 주늑들어 있던 민주당이 당당히 주역으로 나섰다. 세상이 싹 바뀐 것이다.

 

국민들은 힘 있는 자들이 있는 척 하며 거들먹 거리는 것을 싫어한다. 집권측은 항상 말로는 서민을 위하고 모든 힘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고 추켜 세우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 모양이다.
지방자치를 ‘견제와 균형’의 논리라고 말한다. 때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와 힘을 모으는 타협의 정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흔히들 양수레바퀴의 논리로 비유되곤 한다.

 

수원시민들은 광교산을 무척이나 사랑한다. 그런데 이 광교산이 지방자치의 우여곡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광교산에는 지난 1943년에 만들어진 광교저수지가 있다.  1971년에는 이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때부터 담장 한켠을 보수하거나 축사 한평을 늘리는 일도 할수 없게 됐다. 

 

1997년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고 심재덕 전시장은 광교일대를 일반에 전면 개방했다. 이때부터 광교산을 찾는 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광교산 일대에는 산행을 마친 등산객들을 위한 보리밥집이 성황를 이뤘다. 이 보리밥집들은 모두 불법이다. 보리밥집 주인들은 전과기록을 쌓아갔다.

 

심 시장은 불법 보리밥집 양성화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2002년 지방선거에서 심 전시장은 김용서 전 시장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다. 정적 심 전시장에게 쏠려있는 광교산 주민들을 의식해서인지 김 전시장은 이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책을 편 것이다. 여주, 이천 등지의 기능을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줄지어 해제되어 갔지만 광교산은 아무런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염태영 시장이 당선됐다. 광교산 주민들이 누구에게 표를 더많이 던졌는지를 따져 보면 결과를 다소나마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광교주민들은 이제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 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에 와 있다. 적을 포용하는 지혜가 정치인에게는 왜 부족한 걸까.

 

언제까지 100만이 넘는 수원시민을 광교산 불법업소에나 드나드는 3류 패거리로 방치할 건가. 염태영 시장이 심사숙고할 차례다. 왜곡된 지방자치의 고리를 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