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으로 분류돼야 부가세감면, 차고지 문제 해결
경기도 택시업계 대부 심재천 이사장은 ‘택시 해결사’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병산요금 개선도 아울러 추진
대담ㅣ김인종 기획이사 injoung2006@hamail.net
글·사진ㅣ최영석 기자 choi718@kgnews.co.kr
■ 2011년 경기도 택시조합의 목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추진
택시가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중교통의 개념을 ‘공공교통’의 개념으로 대체 추진하는 것도 생각중이다. 그래야만 현재 택시업계가 안고 있는 차고지문제, 각종 지원 혜택 등 현안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다. 대중교통에 돌아오는 지원은 많다.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연녹지지역에 차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LPG가격 폭등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개선을 위해 운송경비 사업자 부담 법제화를 주요골자로 김성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현행 기본차령이 4년이후 매년 임시검사를 거쳐 최대 2년간 차령을 연장하고 있는 부분을 임시검사 합격률 등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기본차령이 연장 될 수 있도록 건의해 택시 차령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차령 만료일 이후라도 임시검사를 받아 차령을 연장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도록 건의해 차령연장 신청기간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시 재개발 등으로 택시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버스·화물차 같이 개발제한 구역내에 택시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개발제한 구역내 택시 차고지 설치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여자동차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해양부 등에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을 건의하기로 했다.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항목이 대부분 중복되므로 정기점검을 받을 경우 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휴차량이 증가하고 LPG가격 폭등 등으로 택시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운행기록장치 부착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활동을 강화 할 계획이다.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건의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5조(유가보조금 지급기간)에 의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던 것을 각종 경제여건 악화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이 연장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택시 면세 유류 구매카드제 개선을 위해 LPG 충전소 판매가격 공개 의무화(액화석유가스와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카드제 전산관리시스템 상 충전소별 가격이 적용토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당월 가격이 적시에 반영, 적용 될 수 있도록 카드제 전산관리 시스템과 석유공사 가격조사 프로그램을 연동추진 할 계획이다.
LPG 부탄 가격안정화 추진을 위해 국제가격과 환율에 의한 가격결정 모니터링 및 원가내역서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다. 제품상태로 수입되는 LPG와 원유정제 생산 LPG에 대한 원가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급사 담합여부 발견시 즉시 조사의를 의뢰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 입증을 위한 개별업체 연료사용량을 파악하고 자료보완과 관할법원에 소장 제기 및 공동대응을 추진해 LPG공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할 계획이다.
경영환경과 여건개선 추진
택시요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조정절차 간소화 및 운송원가 적시반영을 위한 사전 원가보상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택시요금 시간·거리 병산제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급 택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 여객법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도급 택시 행정규제 신설 동향에 따른 대책활동을 추진한다. 도급 관련 각종자료(행정소송 판례 등) 수집 및 지역간 정보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료 절감형·친환경 택시 도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형택시 등록 가능한 1천600cc급 LPG택시 차량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택시 차량의 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클린디젤 택시 도입관련 세금면제, 유가보조금 지급 건의 및 시법사업을 통한 경제성 분석도 아울러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각종 행정처분 기준 개선 및 지수기준 완화를 추진하고자 여객법상 사업면허 취소 및 감차,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 들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미터기 미사용 및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택시운전 자격증명 미게시 등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
택시운전 자격시험 관리방안 개선을 위해 택시운전 자격시험 출제 및 재편집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온라인 검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택시운전 자격증 표준화 업무도 추진한다.
택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택시 호출설비 등 서비스를 위한 각종 장비의 자율적인 장착 및 확대를 유도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일반택시 운송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경찰청 및 교통관련 기관 등의 교통사고 유형, 유발원인 분석 자료를 수집하고 전파하고 교통사고 산정기준, 처분기준, 중·경상사고기준 등을 완화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교통안전제도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관련 입법안에 대한 운수단체 차원의 건의 활동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현행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수노조시행에 따른 노무활동 강화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책 강구를 위해 복수노조의 단체협상에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대응책 강구를 위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 전파 및 실무자 교육을 갖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타임오프제도 정상적 연착륙 시책에 따른 각 지역 사업장의 혼선 예방 및 택시사업장의 실상에 맞는 의견 제시활동을 통해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정착을 도모한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인상에 대한 방어책을 강구할 방침이며, 군지역 최저임금제도 시행 유예 및 제외를 위한 대정부 및 국회 건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임·단협, 노조동향 등 실태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노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체 지도를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 실태조사 및 노무관리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심재천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LPG 가격인하, 차고지 설치 꼭 해결해야할 숙제
- 택시업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다.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은 택시업계의 장기 불황 타파를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꼽고 있다. 또한 수입금 전액관리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택시차고지 설치 규제완화, LPG 부탄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의 합리적 개선, 도급 택시의 행정규제 완화, 연료 절감형 친환경 택시 도입 여건 조성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동안의 성과도 많을 텐데.
“지난해에는 지속적인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한 해였다. 북한의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공격 등 도발행위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LPG 보조금 지급연장, 그리고 일반택시 차령 연장시 지정 정비사업소에도 검사토록 검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 택시 서비스 개선은 고객들의 끊임없는 요구사항인데.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기사들에게 서비스 정신을 불어 넣는 일은 중요하다. 고객들이 타고 내릴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성심성의껏 고객을 모시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사들이 통일된 복장을 갖춰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 점차 서비스가 개선되리라고 믿고 있다”
- 택시에 부착한 차량운행 영상기록 장치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들었다.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줘 택시마다 차량운행 영상기록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하고 있다. 이후 택시들의 고속주행이나 급출발, 급 차선바꾸기 같은 고질적인 병폐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해결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다”
- 경기도 택시운송사업 종사자들에게 한마디.
“택시업계에 산적해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이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합을 아끼고 사랑하는 택시회사 사장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