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
갈등과 정쟁의 1년 그러나 싹은 보인다
예산안 통과는 상생의 표본. 도의회는 도민의 편에 설 것
의원 보좌관은 의원 전문성위해 꼭 필요
글ㅣ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사진ㅣ노경신 부장 mono316@kgnews.co.kr
도의회의 수장을 맡고 있는 허재안 의장(민·성남2)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8대의회 첫 1년의 소회를 밝혔다.
- 지난 1년간 8대 의회를 돌아보며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과 자랑스러웠던 점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도민의 성원과 함께 의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큰 성취를 이뤘고, 소통문화를 정착시킨 1년이었다고 본다. 도의회가 집행부와의 갈등구조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2011년도 예산안을 마찰 없이 확정함으로써 상생정치를 실현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는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한 대타협의 사례로 지방자치의 모범이 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이 높아지면서 지난 1년간 처리된 조례안 137건 중 의원발의로 의결된 조례안은 절반이 넘는 78건(57%)이나 된다. 이는 집행부 발의 건수보다 많은 수치로 앞으로도 ‘의원 1인 1조례’를 목표로 충실한 입법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취임 초 국회와 도의회, 시·군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아쉽다. 좀 더 노력하겠다.”
- 의원 보좌관제와 관련, 지난달 21일 인턴보좌관제를 강행했는데, 공청회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할 생각은 없나.
“도민의 목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충실한 자치입법과 견제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일부에서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며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9명의 유급보좌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의정활동을 돕고 있지만 광역의원은 한명도 없다.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0년이 흐르며 도민들의 의식 수준은 날로 높아만 가고 요구사항은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도민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좌인력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법령이나 예산의 문제로 인해 보좌관제의 전면 실시가 당장은 곤란하기에 그 차선책으로 인턴보좌관제라도 실시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에 20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의 신분이 기간제근로자인 관계로 별도의 공청회 등을 통해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의회 자체내에서 일정한 자격 조건(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만을 가진자를 채용하는 내부적인 사항이다. 앞으로 정책보조인력을 운영함에 있어 도민이 우려하고 있는 복무관련 사항 등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집행부-도의회는 동반자적 관계
- 집행부와의 갈등은 여전한 숙제다. 인사권 등의 문제로 법적 소송을 진행중이기도 한데, 집행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 것인가.
“김문수 지사가 이끄는 집행부나 도의회는 다같이 도민을 위해서 수레의 양 바퀴가 되는 동반자적 관계다. 도에서 수립 집행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도민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효과가 도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근거와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언 및 대안 등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의회의 고유 기능이 이러한 것인데 마치 도지사와 당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이나 정쟁으로만 여긴다면 지방자치라는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방의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본인이 취임 시부터 누차 강조해 왔듯, 제8대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만은 하지 않을 것이다. 도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수레의 양 바퀴가 돼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강력 견제하는 한편, 늘 도민의 편에 서서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겠다”
“지난 6.2 지방선거 결과 제8대 도의회가 여소야대가된 것은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도 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여망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지난 6~7대의회 8년 동안 도지사와 같은 소속당이 도의회의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어떠한 제재나 여과 없이 도정을 집행함으로써 도의회의 기본의무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도정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본다. 제8대 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도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도 정책과 사업을 도민의 입장에서 더욱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의견대립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1년동안은 민선4기의 연장선상에서 GTX 사업, 무한돌봄 사업, 365 민원실 운영, 규제 철폐 노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의욕적인 도정업무 수행으로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김상곤 교육감도 혁신학교 확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무상급식확대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등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애쓴 한해였다고 말하고 싶다”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
- 마지막으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은.
“바쁜 의정활동으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는 자리인 것 같아 고맙게 생각한다. 지난해 7월 의장으로서 직무를 시작한 이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동시에 보람도 얻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특히 제8대 개원 초기에 양당간의 의견차이로 원 구성이 다소 지연됐던 일과 의원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집행부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지혜롭게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1천2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의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 제8대 전반기 1주년 주요성과
▲ 회기운영 : 9회 138일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7회 78일)
▲ 의안처리 : 278건 (조례 136건 중 의원 입법발의 78건, 57%)
▲ 행정사무감사 지적 : 1천349건 (전년대비 256건 增)
▲ 도정질문/건수 : 40명/208건 (전년대비 17명 增, 58건 增)
▲ 의원발의 제정조례 전국최대 : 23건 (전국평균 14건, 약 1.6배 多)
▲ 전국최초 조례 제정 : 4건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조례 등 )
▲ 5분 자유발언 : 93명 102건
▲ 의원연구단체 활동 : 16개단체, 122명
▲ 다양한 의정연구 활동 : 81회 (연찬회 29, 간담회 27, 포럼 2, 워크샵 등 23)
▲ 진정민원 처리 : 143건
▲ 의정현장방문 : 70회 147개소
[인터뷰] 류수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국비 확보 총력전 펼쳐 ‘경제수도 인천’ 건설 매진
도시철도 2호선·아시안게임 차질 없게 추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1기 의장 역할 다할 터
글ㅣ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류수용 신임 인천시의회 의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평구의회 4선(2대∼5대)의원으로서 제 5대부평구의회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시민들과 소통이 잘되는 사람, 시민들의 애환과 즐거움을 함께할 진정한 사람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인천 녹지축지키기 걷기운동 공동대표를 비롯, 민주당 인천시당 상무위원, 민주당 부평을 지방자치위원장 등을 거쳐 새천년민주당 부평을 지구당 부위원장, 시민단체연합 ‘인천시민의 힘’ 정책위원, 늘푸른부평 문화예술추진위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어 부평구 제5선거구(청천1동, 산곡1, 2, 4동)에서 민주당 소속 제6대 인천시광역의원으로 당선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 애환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는 평소의 소신대로 지역구 관리는 물론 시정전반에 대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왔다. 특히 신임 류 의장은 지역구민과 공약한 GM대우 지키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평상권의 경쟁력 향상, 원적산 소나무처럼 늘 푸른 부평 건설, 이웃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 사랑나누기 운동 적극 지원,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혁신 사업 등 지역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신임의장에 선출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7월 6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연구하는 의회!, 그물망 의정구축!,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시민의 뜻을 잘 대변하기 위해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 이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완벽하게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바 있다.
그동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시 추진사업이 원활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의 의견을 귀 담아 들어 의정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성과를 이뤘다고 보며, 생활을 위협하고 불편을 주는 민생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접 찾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고 문제해결을 위해 당을 떠나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과 소통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임해 왔다.
아울러 인천시의 지방재정 문제 및 친환경 무상급식 등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효율적인 방향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의정아카데미, 시민 의정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요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수렴, 토론회 문화를 정착하는 등 의정역량을 높여 나아가고 있다.
올해는 시민, 환경단체 관계자와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의정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칫 시 의원들이 간과할 수 있는 사항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힘쓰는 고품격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거나 느끼고 있는 각종 제도와 자치법규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감히 제·개정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시민들과 소통하고 희망을 주는 깨끗한 의회로 거듭 나아갈 것이다.
이렇듯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들 사업에 대해 시의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므로 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협력해 정부와 국회에 충분한 국비지원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시 정부의 일방 통행식 정책개발로 인해 시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정책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해 오로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따라서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막 지났지만 그동안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정책의 반영을 통해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렇듯 시 집행부를 슬기롭게 견제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의 조화와 상생하는 역할로 지역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민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여러분의 뜻을 잘 대변하기 위해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 듣는 경청의 자세’와 ‘마음까지 하나 되는 소통의 모습으로’ 더 나은 인천시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올해 한해 인천광역시의회는 앞에서 약속드린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사람과 도시가 공존하는 복지도시 인천’, 경제수도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으니 시민여러분께서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린다.
한편 신임 류수용의장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원적산 소나무처럼 굴포천 맑은 웃음처럼 늘 함께하는 신념으로 시민의 지팡이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시민이 대통령이듯, 인천의 주인은 시민 여러분임”을 강조하면서, “청렴과 깨끗함을 기본 덕목으로 지방자치의 소중한 가치를 시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게 심판받는 류수용으로 시민여러분의 믿음에 믿음으로 꿈과 희망이 샘솟는 인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