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업에 큰 타격을 준 구제역 발생을 틈 타 보상금을 더 타낸 축산식품 기업주와 위탁 농장주, 이를 도와준 공무원 등 1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병구 부장검사)는 25일 구제역이 의심돼 매몰한 돼지 수를 부풀려 신고한 뒤 보상금을 더 받은 혐의(사기)로 경기북부지역 최대 축산식품·유통기업인 A업체 대표 윤모(69)씨 등 임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모(45)씨 등 A업체 직원 2명과 남모(71)씨 등 위탁 농장주 9명을 같은 혐의로, 보상금을 더 타게 도운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포천시 공무원 정모(4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 2만68마리를 땅에 묻으면서 2만9천570마리를 매몰했다고 거짓 신고해 28억원을 더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3차에 걸친 보상 가운데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두차례에 걸쳐 1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중 15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 정씨는 업체의 요청을 받고 돼지 수를 부풀린 줄 알면서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눈감아 줬다.

정씨의 금품 수수 등 대가성 여부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제역 보상금이 부풀려졌다고 수문이 무성했으나 수사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