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의 ‘문화바우처’ 사업이 시행 7년째를 맞고 있지만 가맹점 부족과 홍보부족으로 등으로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16일자 7면 보도) 정부가 2012년 사업 신규지침을 내놓았으나 여전히 이용률이 늘지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12년 문화바우처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40.3% 증가한 487억원 규모로 확대해 문제 해결은 커녕 예산만 늘리고 있어 생색내기란 논란마저 자초하고 있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문화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카드 사업과 기획바우처 사업 두 가지로 구분, 대상자에게 개인별 문화바우처 카드를 발급 자유이용을 지원한다.

특히 자발적 문화카드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는 기획 바우처를 통해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후기명식 카드 발급제를 신규 도입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나눔티켓 제도를 통해 공연장·공연단체가 공연당 객석 5% 이내에서 기부한 무료티켓 또는 미판매 예상 좌석을 50~80%의 할인가격에 저소득층 및 청소년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제기된 문제들의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일방적인 추진계획만 발표되면서 추상적인 수혜자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 위치한 10곳의 서점을 무작위로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문화바우처 카드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 이모(30·여)씨는 “정부가 문화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문화바우처 사업이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문화복지정책의 방향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검토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일단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가장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주관처의 역할 강화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기획·집행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성격과 사업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투입하고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확대 및 카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부 관계자는 “문화바우처 사업의 과도기적 단계였던만큼 카드사업과 기획사업 등의 기초 인프라 부족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예산확보와 개선책 등을 통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다양한 기획사업으로 소외계층에게 문화생활을 충족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