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해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3천800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2천800억원 등 총 약 6천600억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총 4조8천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영유아보육예산 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4천500억원으로 현재 1조8천억원 가량의 예산만을 확보, 영유아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

양 단체는 “지난해 12월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영유아무상보육확대를 결정했다”며 “영유아무상보육을 계속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재원 6천600억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므로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 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