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노조원 폭행사태로 물의를 빚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와 자동차부품업체인 ㈜SJM, 만도 등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특히 지난달 27일 폭력사태를 빚은 ㈜SJM은 직장폐쇄 이후 외국인근로자 11명을 불법으로 생산현장에 투입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6일 브리핑에서 “컨택터스가 2월8일 파견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중”이라며 “인력 채용 조건 등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도급·파견 이행 상황 등을 조사해 위법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컨택터스로부터 파견받은 다른 사업장도 조사 중이다.

고용부의 브리핑이 있은 이날 고용부 안산지청과 SJM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직장폐쇄 후 사무직 외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자회사에서 데려온 외국인근로자 11명과 일용직 40명 등 하루 평균 50여명의 대체인력을 생산현장에 투입해 안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근로자 중 남아공 출신 근로자들은 국내 취업이 제한되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시정조치토록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법 판단이 나오면 남아공 출신 근로자들은 추방 조치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대체인력 투입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남아공 출신 근로자들을 연수 또는 출장 개념으로 데려와 지난달 31일부터 투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위법하면 돌려보내고 필요하면 절차를 밟아 다시 데려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노동법에는 사측이 파업기간 인력을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체인력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대체인력 투입의 정당성도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파업을 두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SJM노사 양측이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그동안 진행해온 교섭 경과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경실련,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안산시정책협의회 등 20여개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JM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회견에서 “SJM 사측과 경찰, 고용노동부는 반인권적 행동과 반노동자적 꼼수를 인정하고 사죄하라”며 “SJM 폭력탄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촛불문화제, 1인 시위 등을 벌일 계획이며,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과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