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교과부에 반기 든 김상곤 “학폭기재 문제, 대통령이 나서야”

 

<속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과 함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은 없다. 교과부장관은 교육 파괴의 종결자임을 스스로 선언했다”며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할때이며 교육자들의 양심을 모독한 책임을 지고 장관 스스로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 5년 동안 남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과잉이며, 헌법 위반이 분명하다”면서 “교과부가 독재 권력에서도 어려운 협박과 회유로 교육계를 유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부터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교과부 특별감사단의 행태에 대해서도 “폭력성이 상식을 넘어섰고, 교육자를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 혼란에 대해 국회 차원의 해법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전달하고, 월례조회에서 “교과부가 공문 등으로 학교현장을 위협 및 협박을 하고 있다”며 “교과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도교육청이 제정을 준비해 온 아동청소년인권법을 이달 중 국회에 공개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수 성향의 교육 시민단체인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은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곤 교육감이 뚜렷한 대안없이 교과부 지침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가해학생의 인권을 말하기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자살하는 상황에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부 기재 문제를 놓고 시간을 낭비하는 상황이 한심스럽다”며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학교폭력을 줄여보자는 고육책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상부기관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교과부의 특별감사장을 격려 방문하고 해산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