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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추첨일 담합의혹 교과부, 공정위 제소 검토

<속보> 경기도내 사립 유치원들이 지난 1일 일제히 입학 추첨을 진행해 서로 짜고 같은 날 진행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3일자 22면 보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들 유치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과부는 최근 경기도 등 전국에서 같은 날짜에 원생 추첨을 하는 유치원이 계속 나타나 공정위에 담합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선착순 모집과 학부모의 원생 추천을 금지하고 일선 유치원이 학생 추첨만으로 원생을 뽑게 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유치원이 같은 날짜에 원생 추첨을 해 가족을 총동원하는 등 불편이 크고 담합이 의심된다는 학부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도내 도의 사립 유치원이 지난 1일 일제히 추첨을 한데 이어 서울의 많은 사립 유치원도 5일 추첨을 시행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담합 조사는 전문 인력이 있는 공정위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봤다”면서 “공정위가 법적으로 기업이 아니라 학교인 유치원을 조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실무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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