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오는 건강 수명 100세 시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가능인력의 감소 등 우리사회에는 많은 변화와 시련이 예고되고 있다. 조만간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미래의 중요한 자원이며 사회 활동의 동력인 젊은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스턴트 시대를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해야 우리사회의 미래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사회가 건강보험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와 공단의 미래는 없다. 오랜 기간 건강보험제도를 직접 운영한 이태형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을 만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사전 준비와 미래의 대안을 들어봤다.

“온 국민이 건강보장 혜택을 통해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진료를 받고, 평소에는 예방서비스를 받으면서 질병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계 1등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태형 경인지역본부장은 지난 7월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라는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를 공단에서 발간한 사실을 인터뷰 화두로 내놓았다.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건강보장의 도전요인과 연계해 새로운 비전의 필요성을 공론화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건강한 나라의 비전 달성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고려해 건전한 재정기반 조성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의 건강복지플랜은 크게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비급여 부문에 대한 보장성 확대 △치료중심에서 예방서비스 중심으로 △보험급여 결정 거버넌스 구조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이 본부장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부과기준이 되고 있는 성, 연령, 자동차, 재산 등은 보험료 기준에서 제외하고 소득수준 기준으로 통일해 보험료 부과 방법을 일원화해야 한다”면서 “보험료 부과 기반을 다양화 해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재정기반을 만들어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새로이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로 건강보험재원을 조달하는 일본이나 벨기에처럼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보험료 부과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재원으로 신 의료기술, 고가의 의료장비, 비급여, 선택진료 등 비급여 부문에 대해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면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보호기능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암(癌)과 같은 중증질환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 주는 본인부담액 수준별 상한액 보상 제도를 보완해 가처분소득의 40%가 넘는 과도한 의료비부담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꼭 치료에 필요한 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우선순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이 본부장은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은 공중보건을 통해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던 ‘헬스케어 1.0 시대’를 지나, 질병치료로 기대수명의 연장을 도모하던 ‘헬스케어 2.0 시대’에서 예방과 관리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헬스케어 3.0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고 최근의 경향을 설명했다.
 

건강서비스 제공방법이 생활습관 변화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에 따라 관리하는 국민의 평생 맞춤형 서비스로 변화돼야 한다. 즉,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해 다양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건강정보를 획득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공단이 맞춤형 건강정보를 활용해 공공과 민간 부문이 함께 역할을 분담한다면 국민의 건강향상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라고 그는 확신했다.

이어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국민의 효(孝)보험’으로 출범했다.

이 본부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 추세에 맞춰 수혜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80세 이상 고령인 경우 심신상태가 개선되기 어렵고 인정유효기간이 짧아서 발생하는 민원불편과 행정낭비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이용불균형과 낮은 야간서비스 이용률도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활성화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이태형 본부장은 “우리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소리를 겸허히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발전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내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임직원과 노사,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낸 건강복지 플랜의 실천을 통해 모든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