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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구간 통행료 상승은 평등권 침해”

인근 자치단체장 공동대응
국토부 등에 해결방안 요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구간 통행료가 최근 대폭 상승한 가운데 인근 9개 자치단체장들이 공동대응에 나선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4일 오전 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구간은 1㎞당 평균통행료가 124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 평균통행료 50원과 비교해 2.5배 높다”고 공동대응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요금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대응에 동참하는 지자체는 의정부, 고양, 구리, 포천, 연천, 남양주, 파주, 양주, 동두천 등 9개 시·군이다.

이들 지자체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및 시의원과 협력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경기북부지역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향후 관련기관의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시민단체와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할 방침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당초 정부가 국가재정사업으로 공사를 약속했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주민 동의절차 없이 일방적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했다.

일부에선 불공정한 통행료로 경기북부 주민들의 평등권이 침해받고 있어 헌법소원을 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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