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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로스쿨 출신 변호사 통해 법률사무 경쟁력 향상

인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 2명을 법률사무 종사분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해 지방행정업무 중 법률사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행정심판사무, SPC 및 공기업 관련 주요 법률관계 사무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시는 송도, 영종, 청라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따른 도시기반 건설, 원도심 재생사업,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대형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됨에 따라 주민이해 및 개발사업 등 각종 소송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사업에 배치된 법률 전문 변호사의 활동으로 시 중요사업의 법 대응력이 강화됨은 물론 조직 내부에서도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해 사전에 분쟁을 예방토록 법률자문을 원만하게 수행해 소송 전문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책결정을 유도함으로써 법률사무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시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A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민사사건과 행정소송을 경험할 수 있어 로펌이나 일반회사 변호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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