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변호사 수 전국 두번째… 경기고법 반드시 유치해야
지역주민들의 입장 잘 대변하는 변호사 활용해 주길 기대
로스쿨 출신 포함 매년 2500명 배출 ‘무한경쟁시대’ 돌입
공공기관 법률 전문가 채용 의무화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2년여의 검사 경력이 있었으나 명문대 출신이 아니기에 변호사 개업 후에도 전관은 없었다.
그동안 수원지방변호사회에서 사업이사 등으로 활동해 온 경력이 있는 그는 결선투표까지 이어진 선거에서 이정호(54·사법연수원 27기)후보를 2표차로 누르고 당선되는 등 막판까지 피 말리는 경쟁을 벌였다.
제20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수장이 된 장성근(52)회장은 “새로운 집행부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한층 위상이 높아진 경기중앙회를 이끌어가겠다”며 “회원들의 일거리 창출과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효율의 법률서비스를 싼값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경기도에는 인구 1천200만명이 넘지만 아직 고등법원이 없어 지역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도민들은 재판 기간, 생업을 미루고 서울까지 상경해 재판을 해야 하는 처지다. 경기고법과 고검 설치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지만 진전되는 것이 없어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해 왔다.
장 회장은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반드시 이뤄야 하고 지역정서를 대변하는 변호사회 조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많으면 안되고 법원의 통일성을 강조해온 대법원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변해가는 많큼 고법설치는 희망적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광역단체에 대비해도 인구는 물론 사건자체도 월등한 만큼 시급히 고법이 들어서야 할 상황이지만 늦은 감이 있다”며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에 고법설치 꼭 필요합니다.”
또 “경기변호사회는 수원, 의정부, 안산, 안양, 평택, 여주지역에 모여있는 지역 변호사들이 단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전 지회와 경기중앙변호사회가 하나로 뭉쳐서 단합해야만 여러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일일이 회원들의 사무실을 직접찾아 방문했을 정도로 선거에 출마한 자신을 알리고자 노력했고 일하는 방식을 직접 보고 파악하면서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해 가는데 노력했다.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변호사의 문턱을 낮춰 믿고 지역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경기변호사회가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장 회장은 “지역 변호사는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변론함으로써 지역정서를 법원에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강점을 부각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번 인연을 맺으면 평생의 고문변호사가 될 수 있는 지역민들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을 많이 활용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장 회장은 “지난해 로스쿨 1기 졸업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이 대거 변호사 개업을 하는 바람에 변호사 업계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로스쿨출신 변호사들 사회는 이들을 받아줄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것 같다. 이제는 변호사도 무한경쟁의 시대가 되었으니 자세를 낮추고 실력을 길러야 한다”
실제 민·형사 사건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 로스쿨 졸업생이 늘어나다 보니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사건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선 변호사들은 월평균 5건은 수임해야 사무실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고 일반 회사원 월급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일선변호사들의 시각이다.
본격적인 불황은 로스쿨 2기 졸업생이 개업하는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무실 운영도 어려워진 일부 변호사는 직원 없이 자택을 사무실로 두고 커피숍 등에서 의뢰인과 상담한 뒤 사건을 수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호사 1만명도 많은데 지난해부터 매년 2천500명(사법시험 1천명, 로스쿨 1천500명)이 배출되고 있으니 4년이 지나면 두배인 2만명의 변호사가 지역마다 증가하게 되니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좋은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고 몇년전부터 전체적으로 수임사건 수가 줄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법률 전문가 채용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계약에 변호사 공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북 충주 출신인 장 회장은 충주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뒤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뒤 법조계에 입문해 1990년부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활동하며 이사와 제1부회장직을 거쳐 회장에 당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