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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중시·성품 온화

조용호 헌법재판관 내정자

 

조용호(58·사시20회·사진)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들의 승복을 이끌어 낸다는 평가와 함께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판사로서 재직 기간의 절반 이상 행정·특허 소송을 담당해 행정법 분야에 정통하며, 민법·상법 등에도 뛰어나 30편 이상의 논문과 평석을 집필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서울대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인 ‘소리바다’ 사건에서는 음악저작권자의 음반복제와 전송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소리바다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했다.

지난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직장상사의 성희롱 사건 재판에서 여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결해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부인 안혜영(54)씨와 2녀.

▲충남 청양 ▲건국대 법대 ▲사법연수원 10기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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