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화)

  • 구름많음동두천 26.6℃
  • 구름많음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7.7℃
  • 구름많음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28.1℃
  • 구름많음광주 28.2℃
  • 흐림부산 26.3℃
  • 구름많음고창 27.1℃
  • 제주 23.0℃
  • 맑음강화 25.3℃
  • 구름많음보은 26.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8.3℃
  • 구름많음경주시 28.7℃
  • 흐림거제 25.6℃
기상청 제공

의정연구센터 정책보좌 간접지원한다

경기硏, 의원 직접지원 배제 운영키로…일부 의원들 볼멘소리

<속보>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각종 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경기연)에 설립되는 ‘의정연구센터’의 구체적 운영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당초 의원보좌관제 도입의 편법 운용 논란(본보 2월12일자 1면 보도) 속에 근거리 ‘정책보좌’ 방식의 직접적 의정활동 지원을 기대했던 도의회와는 달리, 의정연구센터의 운영이 단순한 정책조사연구 등의 간접지원 방식에 그치면서 일부 의원들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등 또 한차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하게 된 경기개발연구원은 25일 센터의 성격과 지원영역, 향후 운영방향 및 주요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연이 마련한 의정연구센터 계획서를 보면 센터의 성격을 각종 조사활동 등을 통한 정책연구지원 중심으로 규정하고, 소속 연구원들을 경기연내 배치해 의원들의 정책 및 입법관련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인트라넷과 전화에 기반한 원거리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연은 센터의 지원방식을 놓고 의원보좌관제 유형의 정책·정무보좌 방식을 검토했으나, 지난 1월 대법원이 지방의원의 보좌관제 운영에 대해 위법 확정판결을 내리는 등 실정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운영방식에서 배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총괄조정 인력 3명을 포함한 연구원 23명을 도의회 10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전담시켜 ▲전략정책과제 연구 ▲수시 입법과제 연구 ▲의안자료·지역현안 조사분석 ▲대외활동 자료조사 작성 ▲사회적 이슈의 선진사례 탐색 ▲전문가 초청 강연회 ▲의정포럼 개최 ▲의정활동 실적 유형화 및 성과분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의원 및 각 상임위와의 상호 협력도를 높이기 위해 ▲회기 개시일에 전담 연구원의 상임위별 참여로 직접적 과업 및 현안 논의 ▲상임위 현장 방문시 동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이같은 의정연구센터 운영계획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 민주통합당·새누리당 양당 대표의원은 이러한 센터 운영방침 수립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 경기연에 계획 마련을 일임하면서도 센터 인력을 도의회에 배치해 직접적 정책보좌를 기대했던 것과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했던 일부 의원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다.

도의회 한 의원은 “의원발의 조례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임위별 입법관련 위원이 1명에 불과해 의정연구센터의 설치로 정책·입법관련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인트라넷, 전화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은 의원들의 지원 체감이 낮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 관계자는 “의원들과의 협력감을 높이기 위해 도의회에 연구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했다”며 “다음달 초 세부사항이 수립되면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