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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차관급 ‘검사장’ 4자리 줄인다

검찰개혁 관련 단계적 축소

검찰이 차관급인 검사장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검사장 자리를 우선 4개 줄이기로 확정했다.

법무부는 4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검사장 수를 4자리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존 검사장급(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대구·부산지검 1차장검사, 대전·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4자리다.

이들 직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검사장급으로 신설됐다.

지난 2003년 이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늘어난 검사장 직위는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지검 등 5개 지검의 차장검사, 서울고검의 공판·형사·송무부장,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지검장과 의정부 지검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총 14자리다.

검찰이 우선 검사장 4자리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단행될 검사장급 고위간부 전보·승진 인사에서 승진 자리는 4자리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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