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48일 간의 일정은 한 마디로 숨 가쁜 강행군, 그 자체였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단 하루의 주말이나 휴식도 없이 달려왔다. 연속되는 회의와 토론, 정책 보고에 이은 현장방문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그물망을 짜야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은 때문이다.

'새 정부' 국정로드맵 밑그림 그리기 맹활약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는 함축된 말로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로드맵을 그려온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아 그야말로 맹활약했다. 경제2분과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농림식품수산부 등 실물경제 전반을 담당하는 곳이었기에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늘 주목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의원은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터라 누구보다 서민경제와 실물경제에 남다른 실전경험(?)으로 무장한 그만의 강점을 갖고 있다.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이라는 모티브가 있기에 피로감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아침 출근길이나 점심을 위해 나서는 짬짬이 시간조차 몰려드는 언론의 취재공세에도 불구, 선뜻 던져진 한 마디가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늘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할 수밖에 없었다는 미안한 속내도 털어놨다.
 

 

 


'48일간의 역사' 마침표··· 국회로 컴백

다시 국회로 컴백한 이 의원의 인수위 활동 뒷얘기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속 시원한 ‘정사(正史)’는 물론 쉬어가는 ‘야사(野史)’조차 마찬가지다. 평소 털털하고 호방한 성격임에도 ‘48일간의 역사’만큼은 혼자 간직하고 싶은 듯하다.

하지만 3월 한 달간 겪은, 속 타는 안타까움은 그만의 심정이 아닌 듯했다. 여야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로 ‘박근혜 정부’의 출범 지연 탓에 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걱정에 속이 타들어갔다고 했다.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점철된 인수위 활동

“향후 5년 동안의 국정로드맵을 그린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자부심도 가졌지만, 현재 어려운 서민경제 문제를 어떻게 향후 로드맵에서 풀어낼까 해서 상당히 책임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 의원의 대통령직인수위 활동에 대한 소회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점철된 시간이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5년 국정로드맵 속에 녹여내는 것이었다”며 “특히 경제2분과 간사로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에 역점을 둔 박근혜 정부 5년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심혈을 쏟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경제부흥의 핵심과제로 삼아 수출경쟁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했다. 그는 이를 큰 의미의 복지 실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힐링캠프'로 배운 중소기업 정책

그래서 나온 게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라고 했다. 사실 이 같은 배경에는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감내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에 비유한 데서 출발했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청장 출신인 저조차도 힐링캠프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술 더 떠 “그동안 여러 정부가 중소기업들을 위한 많은 정책과 제도를 쏟아냈지만,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을 직접 만나 보니, 제도들은 있으나 막상 현장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빈껍데기 정책이 많았고, 잘못된 법규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다시 한 번 현장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인 등과 항상 소통하며,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바로잡는 것이 중소기업 활성화정책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중소기업 성장의 희망 사다리 구축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경제 민주화’에 모아졌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이에 대한 추진의지가 다소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가 바라본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골격이 궁금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시장의 주체로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의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고, ‘경제 3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이 모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살려야 일자리도 창출

불공정 해소를 위한 2개월 내 사업조정의 신속처리제 시행, 일시정지명령제 도입, 백화점 수수료 인하, 대·중소기업간 금리 차별 개선과 은행수수료 공시의무 법제화 등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있고, 88%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9988’의 용어처럼 중소기업을 살려야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서민경제로 대변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 같은 해결책의 한 갈래를 짚어나갔다.

이 의원은 “이제 중소기업 정책은 단순 지원에서 탈피해 대기업과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챔피언으로 육성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재형저축과 퇴직공제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도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을 위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설립운영도 빼놓지 않았다.

'창조경제' 세계 경제 패러다임

향후 5년간 국내 경제상황을 그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 이는 곧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과도 직결된다.

그는 저성장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창조경제’ 선언은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는 경제 패러다임을 잘 읽어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미 여의도에 진출하기 전부터 지역현안을 풀어가는 데 두발 세발 먼저 앞장서온 이 의원이었기에 앞으로의 기대감도 커지면서 추진경과를 귀동냥했다.

 


지하철 5호선 하남선 연장도 '온힘'

그는 특히 2년차 국회의원으로서 지하철 5호선의 하남선 연장을 조속히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 ‘광역철도 국고지원 비율 상향’을 포함시킨 것은 획기적인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는 현행법상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시행사업은 75%인 반면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은 60%에 머물고 있다. 결국 지자체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이제 ‘48일간의 역사’를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두고 조용히 제 본연의 갈 길에 충실하겠다고 나선 이현재 의원의 향후 행보는 더욱 힘 있고 탄력 있게 뛸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