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지와 군사시설 주변지역이 가져온 지역 경제의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26일 ‘동아시아 정부 및 행정체제 비교 연구’를 주제로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액이 약 55년간 동두천시 16조787억원, 의정부시 4조6천800억원, 파주시 6조5천330억원에 달해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다”며 “그 결과 지금도 낙후된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일본·중국·대만·베트남 등 5개국 10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날 경기개발연구원 이용환 연구위원이 발표한 ‘미군 주둔지 정부지원의 문제점과 정부역할 강화 방안’ 및 신흥대 장인봉 교수와 경기도 균형발전과 박한상 박사가 공동 발표한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기북부의 경제적 손실과 반환기지 개발 지원 대책’ 논문에서는 “현행 특별법에 의한 지원 사업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감안할 때 사업비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경우와 같이 미군 주둔 자체만으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안을 강구하고 국가의 지원방법을 지방비 매칭 방식의 기준 보조율 방식에서 벗어나 국고 보조 사업과 차별화된 국가가 직접 투자·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한국 국방연구원 강한구·강소영 박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현행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법제정 방향’에서는 “19대 국회가 개원된 기간중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의 제정을 위해 7개의 법안이 제출됐으나 현실적인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일본처럼 군사시설로 인해 지자체와 주민이 겪는 피해 경감 대책에 중점을 둬야 하고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특정 방위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배수 의정부시 부시장은 “군사시설의 유형과 피해 범위에 따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러한 학술회의는 군 시설로 인한 각종 문제를 체계화하고 올바른 제도를 도출 해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