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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道 재정사업 전환 “환영”

의정부시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지지성명… 조속한 전환 호소
市 “정부 인수시 최대 41%까지 통행요금 인하”

의정부시는 29일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토교통부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적극적인 환영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조속히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용역결과와 이를 평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성명을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조기에 전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43만 의정부시민과 함께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7년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완전 개통 이래 남부구간(김포~구리)에 비해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됐다는 이유로 2.5배나 차이가 나는 높은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며 “매년 통행료가 인상되면서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60년 간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온갖 규제 속에서도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온 북부지역 도민들 사이에서 북부지역 홀대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한 “이런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의정부시를 비롯한 북부지역 10개 자치단체는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줄기차게 제출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라는 격언대로 무시당하기 일쑤였다”고 꼬집었다.

시는 “‘정부가 외곽순환도로를 인수하면 최소 31%에서 최대 41%까지 통행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평가결과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당연한 주장이었음을 실증해 주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외곽순환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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