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성공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32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김문수 지사는 2일 도청 상황실에서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사태를 재해에 준한 것으로 판단해 피해업체에 대해 약식심사를 거쳐 재해특례보증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개성공단의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도내 소재한 기업은 총 32개 업체다.
도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 특별경영자금 400억원 중 100억원을 입주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20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투자사업자금은 15억원 이내로 융자하게 된다.
도내에서 사업을 재개할 경우 입주가능한 산업단지 9곳(118만1천㎡)에 공장부지나 임대공장을 알선하고,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인력 채용도 돕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기업 대표들은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희건 나인제이아이티 대표는 “3천만원 규모의 법인세 관련 지방세 유예 신청을 했더니 관련 지자체에서 담보를 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미 융자 등 대출로 빚을 안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인데 정부의 보증지원책 역시 ‘기업당 지원한도’를 풀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원 자금의 금리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관 대책에도 문제점을 쏟아냈다.
배해동 ㈜태성산업 대표는 “정부는 물론 경기도에서 제시한 경영안전자금(융자)의 금리가 4%대로 이는 일반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3%대 중반 정도의 금리 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어서 금리 수준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희건 나인제이아이티 대표도 “지원 이자 4%에 보증료 1%를 더하면 실제 지원금리는 5%대 수준으로 현실적이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배해동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붙잡기 위해 기업들이 모두 힘들어 하고 있다”며 “고육지책으로 휴직을 권고했는데 이 경우 정부(노동부)에서는 최고 120만원까지만 지원해 애써 키워온 기술자들을 붙잡을 여력이 없어 차후 정상화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쉬크베베의 김동호 대표는 “납품을 하지 못하면서 전혀 수금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제 우리 직원 10명이 스스로 권고사직을 택했다”고 소개한 뒤 “이번 사태로 해고되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또 해고 직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조건의 완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원자재와 제품의 조속한 환수, 세금 납부유예 등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희겸 경제부지사, 도의회 김현삼 기획위원장과 금종례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을 비롯해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이한규 북부청 기획행정실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윤승일 남북협력담당관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