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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에 성범죄 전담 수사팀 만든다

2015년까지 879명 증원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전국의 일선 경찰서에 성범죄 관련 전담수사팀 설치 등 대폭 개선된 성폭력 대응 체계가 운영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15년까지 전국 250개 경찰서에 경찰관 879명을 증원해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성폭력 우범자 관리체계 보완 등을 포함한 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책을 마련, 시행한다.

오는 27일부터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하는 새 시스템의 핵심은 지역에서 성범죄 예방·수사·피해자 관리 등 관련 치안 업무를 전담할 성폭력 전담수사팀 신설이다.

경찰은 관악서에서 12명으로 전담팀을 시범 운영하고 올해 연말까지 경찰관 294명, 내년 293명, 2015년 292명을 순차적으로 늘려 전담팀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2월 각 지방경찰청에 신설된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아동·장애인 성폭력범죄를 전담하고 있지만 일선 경찰서 전담팀은 일반 성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까지 맡는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 성폭력 우범자 관리체계 역시 대폭 개선돼 처음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상대로 나이, 음주·폭력 전력 등 20개 항목으로 이뤄진 위험 요인을 평가한다.

또 현재 250곳을 지정·운영 중인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도 전문가 컨설팅을 의뢰, 범죄 유발 환경요인의 개선을 추진하고 폐쇄회로(CC)TV 등 시설 보완, 방범인력 증원 등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이 끝나면 여러 대책의 실제 적용 모델이 마련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춘 성폭력 관련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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