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에 지으려던 카지노 2건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일어서려던 미단시티 사업에 참여하는 인천도시공사의 부담도 더 늘어나게 됐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사전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전심사를 청구한 2곳에 지난 19일 결과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청구인의 민원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가 걸려 통보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2곳 모두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적합 사유는 점수 미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구인인 LOCZ(리포&시저스)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유니버설)는 문체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이들은 이의신청 제기를 검토중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은 결정 내용 통보 이후 90일 이내 문체부에 이의신청이 가능해 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정당성을 판단한 뒤 청구 내용의 재심사 할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국제 소송 제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섣부른 추측이라는 게 중론으로 인천경제청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청구인이 굳이 소송까지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는 일본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가 영종하늘도시 1-③단계 지역에 비즈니스호텔과 카지노호텔 등을 짓는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다.
사업주체인 미단시티개발㈜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당시 5천243억원의 지급 보증을 선 도시공사로서는 자금 압박도 더 커지게 됐으며 채무상환이 올 연말까지인 상황에서 카지노 무산 위기로 미단시티 투자 유치와 분양에 먹구름이 껴 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미단시티개발이 못 갚으면 채무 부담이 도시공사로 넘어오는 것”이라며 “상환 부담이 오면 땅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공사의 채무는 7조5천억여원으로 여기에 5천243억원이 더해질 경우 8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한편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도시공사는 24일 인천시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카지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체부 결정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