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계기업 10곳 중 7곳이 개성공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계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6.2%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화제의와 접촉확대’(46.4%), ‘중국 등을 통한 북한설득’(24.2%), ‘대북특사 파견’(13.9%), ‘민간교류 허용’(12.9%), ‘경제적 유인책 강화’(2.6%)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또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장치 필요성에 대해 응답기업의 75.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발방지대책으로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 차단’(35.8%), ‘손실보상장치 마련’(21.5%), ‘인력과 물품 이동의 자유 보장’(15.6%), ‘남북당국간 상시협의채널 구축’(15.2%)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의 새로운 전략으로 보이는 핵무장과 경제건설 병행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57.2%에 달했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27.2%였다.
이와함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긴밀한 국제공조’(34.4%), ‘국민의 대북정책 신뢰, 국론통일’(19.9%), ‘지원과 제재 병행’(19.2%),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단기 업적 지양’(18.5%)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국가나 기관으로는 ‘중국’(53.4%), ‘미국’(33.1%), ‘UN’(12.6%) 순으로 꼽혔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최근 북한이 외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성공단이 잘 되고 경협문제가 풀려야 외국자본도 대북투자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