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22일 밝힌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침을 접한 관련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보다 자치단체 재정감소 등 부정적 요소가 크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 발표에 대해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일정기간 지나면 당연시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중소형 뿐 아니라 중대형에 대한 수요심리 개선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소급적용이 안된다면 법개정 전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취득세 인하폭은 너무 낮추면 지방세수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4·1대책 때와 같이 지금의 절반 가량이 적정수준”이라고 정부의 발표를 환영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도 “취득세 영구인하를 하지 않으면 거래가 더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막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거래절벽 등 부정적인 목소리도 거세다.

관련업계는 취득세율을 최소 1% 수준으로 인하하되 침체가 심각한 중대형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집값에 따른 차별적용이 아닌 일괄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거래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소급 입법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를 결정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확정되기까지 거래절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