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56개 지방도로를 대상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이 국비 지원부족으로 방치,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와 도는 지난 2008년 사망자수, 부상자수, 차량파손 등 교통사고 특성 등을 고려해 정비가 시급한 총 84㎞길이의 도내 지방도로 56곳을 선정하고,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5년 간 총 1천578억원을 투입해 이를 개선하는 ‘제1차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도로는 급커브, 급경사, 노폭 협소 등의 도로구조 불량구간으로 대상지는 주로 양평, 동두천, 포천 등 산악 지형이 많은 도내 북부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총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789억원의 국비 가운데 올해까지 지원이 확정된 금액은 298억원(38%)에 그치고 있다. 결국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의 사업 추진율도 50%를 채 넘기지 못했다.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는 국비 50%, 도와 시·군비 50%의 매칭 비율로 조달된다.
이에 따라 올해 공사가 진행 중인 ▲화성 상안리 지방도 305호 경사완화 공사 ▲안성 금광리 지방도 302호 선형개량 공사 ▲양평 문호-도장(지방도 352호)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6개 도로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18개 도로 등 총 24개 도로만이 사업 기간내 정비를 끝낼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초 도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56개의 도로 중 절반이 넘는 32개 구간이 5년 째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양평에 정비되지 못한 위험도로가 가장 많아 ▲월산저수지 지방도 342호 선형개량(사업비 42억4천만원) ▲수입리 지방도 391호 선형개량(18억4천만원) ▲고송리 지방도 345호 선형개량(39억6천만원) ▲문호~도장간 지방도 352호 확포장(35억3천300만원) 등 총 8곳에 달했다.
다음으로 양주 7곳, 포천 4곳, 용인 3곳, 안성·광주·여주 2곳 등의 위험도로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대상지는 언제든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잠재돼 개선이 시급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 균등 배정 등의 이유로 국비 확보가 쉽지 않다”며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진행되는 2차 도로 개선사업에 도내 대상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