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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때쯤 ‘막달효과’종료되면 ‘거래절벽’

취득세 감면때마다 시장 ‘들썩’

한시적으로 시행된 취득세 감면 조치가 매매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횟수가 거듭될수록 감면 혜택 종료가 임박할 때 거래가 몰리는 ‘막달효과’와 혜택이 끝나면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2013년 상반기까지 취득세율 변화에 따른 하루 평균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MB정부에서 첫번째 취득세 인하 대책이 시행된 지난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하루평균 거래량은 전국 2천685건으로 오히려 직전 1월부터 3월까지 거래량 2천700건보다 15건 감소했다.

그러나 MB정부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취득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하루평균 주택거래량은 2천684건으로 시행 전보다 50% 증가했다.

혜택 마지막 달인 12월 거래량은 비수기임에도 불구, 전달보다 3만6천432건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컸다.

특히 취득세 감면 마지막 달이던 지난 6월 거래량은 12만9천907건으로 전달보다 3만9천771건이 늘었다.

감면 혜택 종료 후 거래가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도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하루 평균 거래량은 1천789건으로, 직전 취득세 감면기간 거래량 2천685건보다 33% 감소했다.

취득세 감면 조치를 소급적용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거래량은 1천566건으로, 직전 취득세 감면 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거래량 2천684건보다 41% 줄었다.

김은진 리서치센터 과장은 “부동산 가격 조정기에는 거래량이 취득세율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나타났다”며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요자 심리가 위축돼 거래절벽 현상이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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