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지역 전세가격이 지난 2008년 말 대비 60% 이상 폭등하는 등 경기도내 전세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 공급을 늘리고 금융 지원을 확대 하기로 결정하면서 실효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4일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에서 화성 아파트 전세가격은 2008년 말보다 65.3% 뛰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전국 순위로는 경남 양산(69.3%)과 충북 청원군(67.6%)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과천(64.4%), 하남(63.4%), 수원 영통구(55.7%), 오산(54.3%) 등도 많이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이 동반상승한 곳도 있다. 화성(1.1%), 오산(12.9%), 수원 영통(0.9%), 이천(8.3%), 안성(19.0%) 등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해 전세와 커플링(동반)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자 정부가 전세 공급을 늘리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주택거래 활성화 법안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조만간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세입자를 위한 금융지원 한도를 높이는 것을 전·월세 대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단가를 높여 매입 대상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임대자금 대출금리도 하반기 중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를 2배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한도가 몇 년째 1억5천만원에 묶여 있어서 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공급확대나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전세 대란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거래 부진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장은 “임대주택 등록제, 임대료 보조제 등 규제와 지원을 병행한 패키지 형태로 전·월세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