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11일 박원준 회장이 민주당 이미경·김현미 의원이 개최한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발주 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 분할 발주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공공사를 일괄발주할 경우 공사비의 30~40%가 원청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사비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일괄발주시 원청사가 50~60%의 공사비를 공제하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다”며 저가하도급 실태를 고발하면서 “이처럼 초 저가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가 정상적인 시공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실공사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초 저가하도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자재·장비대금을 어떻게 제 때 줄 수가 있겠느냐”며 “저가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석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권오인 경실련 국책사업팀장, 오희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및 경기지역 전문건설업 관계자 100여명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