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학영(군포)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체결한 30건의 연구용역 중 3건을 제외한 모든 용역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의하면 공정위는 2012년 추진된 30건의 연구용역 중 14건만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공고를 했고 이마저도 공고 기간이 평균 10일 정도에 불과하도록 설정했다.
국가계약법상(시행령 35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40일 전에 공고토록 돼 있다.
이 의원은 “공정 경쟁을 보장해야 할 공정위가 수의계약 방식에 의존한다는 것은 결국 연구분야 시장에서 공정위 스스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라며 “연구용역의 낮은 단가 책정이나 형식적 공개모집 절차 등 연구용역사업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