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용역사업비 절감 노력
꼭 필요한 사업만 합리적 예산 편성
낭비 제거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 다져
삼성·LG 산단 등 대규모 개발 사업 불구
2010년 채무 1510억→올해 719억원
올 살림 1조1554억원 작년보다 390억 증가 성과
평택시 재정 건전성 ‘눈에 띄네’
“건전한 지방재정의 기반 위에 지방자치의 성공이 있고, 도시의 발전과 미래가 있다.”
김선기 평택시장의 말이다.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 후 경기도내 한 지자체는 부채 6천700억원을 ‘지금 당장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또한 경기도는 최근 세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IMF 이후 처음으로 3천억원을 감액(추경)함에 따라 도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택시는 민선 5기 출범 후 탄탄한 살림살이를 통해 안정된 지방재정을 유지하며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어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
건전재정 운영 원칙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민자사업 유치 등 과도한 시설투자와 전시·선심성 사업 추진으로 재정이 악화돼 복지·문화 분야와 같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는 과거 발생된 재정결함을 충당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지키며 시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45만 시민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평택시 살림규모 전년대비 390억원 증가
특히 평택시는 민선 5기 출범 후 시 살림을 보다 건전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경상경비 예산증가를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각종 건설·건축·용역사업비를 절감하는 데 노력하고 원점(Zero base)에 기초한 사업의 필요성 검토, 신규 사업의 신중한 선정 등에 역점을 두고 주력했다. 특히 복지예산도 효율과 형평에 기반을 두고 편성해 오고 있다는 평가다.
또 시는 시세수입 등 종합적인 재정 수급 전망을 정밀 분석해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을 계상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2013년 평택시 살림규모가 1조1천554억원으로, 전년 제2회 추경 대비 390억원 증가했다.
채무액 감축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집중
민선 5기 출범 당시에는 국제적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 침체 및 시세수입 감소 등 재정 결함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선심성 사업 축소, 예산 낭비 요인 제거, 주요사업 정리정돈 등 채무 줄이기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2010년 민선 5기 출범 당시 1천510억원이던 채무액이 현재는 절반 이상인 791억원을 갚아 719억원의 채무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를 시민 1인당 채무액으로 환산하면 약 16만3천원 수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1인당 채무액 20만9천원의 77%에 그쳐 삼성전자 산업단지, LG전자 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재정 건전성은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3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회와 ㈔한국컨설팅산업협회에서 추진한 ‘지방재정건전화 컨설팅 시범사업’에 전국 최초로 참여하며 시 재정건전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선 5기 이후 지방채무의 증가가 지방재정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세금을 잘 운용해 전국에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양호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행복 위한 행정 펼쳐 나갈 터
미니 인터뷰 / 김 선 기 평택시장
평택시가 건전한 지방재정을 이끄는 데는 행정전문가인 김선기 시장의 노력이 한 몫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건전한 지방재정의 기반 위에 지방자치의 성공이 있고, 도시의 발전과 미래가 있는 것 같다. 우리 시의 경우 건전한 지방재정을 통해 산업, 문화,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예산 운용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행정고시와 공인회계사로서 행정·경제 전반에 걸친 전문가적인 식견, 경기도의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체득한 광역행정 경험과 관선군수, 민선시장에 이르는 동안 얻은 지방행정에 대한 식견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과찬이다. 행정은 시민의 행복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건전한 지방재정과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
